청와대는 철도와 한국전력의 송·배전 부문 등 망(網·네트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민영화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철도산업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있어서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배전 부문은 공기업 형태로 하고, 송전 부문은 국유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철도와 전력 같은 망 산업의 경우 민영화만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병완(李炳浣) 기획조정비서관은 “철도산업의 경우 민영화하지 않고 공사화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전력산업의 경우 남동발전소의 발전시설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송전 배전 등 망 산업은 공영형태의 경쟁체제가 좋은 지, 민영화가 좋은지를 토론해서 검토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철도 노사간에 공사화하기로 합의를 본 철도산업의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싸고 송경희(宋敬熙) 대변인과 김만수(金晩洙) 부대변인이 5차례나 부연 설명을 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