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尹永寬·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북핵 문제와 관련,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이 제공될 수 있는 단초를 북한이 먼저 과감하게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확실히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문제를 깨끗이 해소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언급은 정부가 현재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나온 북한측의 ‘대담한 제안’을 검토 중임을 감안할 때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선(先)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미 확립된 국제체제의 규율을 위반한 뒤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지 여부를 북한이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다자회담 참여 논란과 관련, 윤 장관은 “한국의 당사자 원칙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는 한국도 당사자이지만 미국과 북한의 경우 오히려 비중이 더 큰 핵심적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 경제재건이나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관문을 미국이 갖고 있다”며 “따라서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을 비정상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5년후 전쟁없는 나라로 만든다는 것을 외교안보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다면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