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 불리지만 검찰에 머물지 않는다. 각 국(局)과 사무처가 검찰 역할을 맡고 위원회가 ‘재판’을 하므로 경제에 대해선 또 하나의 사법부인 셈이다. 새 정부 들어 힘이 부쩍 커진 부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친 기업규제, 표적조사 의혹, 이남기(李南基) 전 위원장 구속 등으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것도 사실이다. ‘권력의 도구’라는 비판을 벗어나 진정으로 ‘공정한 심판’으로 자리 잡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조달청은 각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과 시설을 대신 사들이고 관리하는 경제 외청(外廳)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1조원이 넘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때 ‘복마전’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최근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강대형(姜大衡) 사무처장은 경제부처 1급 중 가장 바쁜 간부로 꼽힌다. 일반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업무에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모든 사건이 그의 손을 거친다.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합리적인 성품이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평도 듣는다.
오성환(吳晟煥) 상임위원은 유머가 넘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사람 만나기를 즐기는 편. 독점국장 경쟁국장 공보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안희원(安熙元) 상임위원은 일 욕심이 많고 열정적이다. 부하직원들이 다소 버거워하는 편. ‘방문판매법’ 전면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
공정위의 실무는 행시 20, 21기가 주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 행시 20회인 이병주(李炳周) 경쟁국장과 21회인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이 있다.
이병주 국장은 한때 사무처장 후보에 오를 만큼 승진이 빠르다. 좋고 싫음이 분명해 까다롭다는 평도 듣는다. 신문고시(告示) 개정 등 악역을 맡았지만 합리성도 갖췄다. 대원외고 2학년생인 아들(이현승)은 올 3월 코리아오픈국제수영대회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딴 유망주.
이동규 국장은 출자제한 지주회사 기업결합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이끌고 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시원시원하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저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은 실무지침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장항석(張恒碩) 조사국장은 과묵하고 심지가 곧다는 평.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등 기획조사를 맡고 있다. 추진력이 돋보이고 따르는 직원도 많다.
정재찬(鄭在燦) 하도급국장은 차분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 하도급의 불공정 조사와 중소 하청업체 보호를 맡고 있다. 경쟁국 공동행위과장을 잘 해내 담합(카르텔)정책에 정통하다.
김범조(金範祚) 기획관리관은 국회와 다른 부처 등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발이 넓고 활발하다.
박상용(朴商龍) 심판관리관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과 운영을 맡고 있다. 공정위 업무 전반을 두루 파악하고 있으며 솔직한 성격.
‘공정위의 입’인 남선우(南善祐) 공보관은 국제협력과장 시절 외국기업에 국내 공정거래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지내 국제감각이 돋보인다.
임석규(任錫奎) 규제개혁작업단장은 작년에 연애소설인 ‘하얀 손길’을 펴내 눈길을 끌었다. 부처 내에서 드물게 영문학을 전공했다.
과장 중에는 이재구(李載求) 독점정책과장과 한철수(韓鐵洙) 총괄정책과장, 김학현(金學炫) 제도개선과장이 주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1급 이하 주요 간부직급이름현직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공직입문1급강대형사무처장51전남 장성광주고 연세대 경제학과행시13회오성환상임위원56대전서울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과행시14회안희원상임위원53충남 당진대입검정고시 한양대 경제학과행시15회국장급이병주경쟁국장52경기 송탄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행시20회이동규독점국장48경북 문경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행시21회장항석조사국장54경북 예천경북사대부고 고려대 경제학과행시17회정재찬하도급국장47경북 문경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행시21회남선우공보관54경남 창녕영산종고 영남대 행정학과일반승진김범조기획관리관48경북 달성경북고 서울대 신문학과행시21회박상용심판관리관 49서울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행시23회
임석규규제개혁작업단장58광주문태고 연세대 영문학과행시15회허선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51전남 승주순천농고 서울시립대 농경제학과행시17회주순식국방대학교 파견50서울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행시21회한영섭공정위 본부55제주제주제일고 경기대 행정학과일반승진
안영호공정위 본부49전북 정읍환일고 고려대 경제학과행시24회김병배주미 대사관51서울배재고 연세대 경영학과행시20회주요과장손인옥총무과장51전남 보성광주고 서울대 경영학과행시23회김원준경쟁촉진과장47경기 남양주덕수상고 성균관대 경제학과행시22회이재구독점정책과장45서울용산고 서울대 경제학과행시23회한철수총괄정책과장46전북 정읍신흥고 전북대 경영학과행시25회이동훈조사기획과장48경남 하동중앙고 서울대 정치학과행시22회김학현제도개선과장46경기 용인경기고 서울대 법학과행시25회
옥화영독점관리과장55경남 거제동아고 중앙대 행정학과행시25회
김석호기업결합과장41대구성광고 경북대 경영학과행시31회채규하기업집단과장38전북 전주완산고 서울대 경제학과행시33회행시는 행정고시, 일반승진은 7급 공채, 2003년 5월 12일 현재 상임위원 3명중 한 명과 정책국장 소비자보호국장은 공석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
조달청의 유일한 1급인 김형률(金衡律) 차장은 기술직 출신으로는 처음 조달청 차장에 올랐다. 전문성을 갖춘 데다 순박한 성격이어서 상사나 부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최근 차장 승진 직전에 실시한 다면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구매국장을 2번이나 지낼 정도로 구매업무에 밝다. 만 22세에 최연소로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그 다음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경기 광명) 의원에게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편지로 프로포즈해 결혼에 골인한 일화를 갖고 있다.
민형종(閔炯鍾) 기획관리관은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돼온 조달청 내부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기업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업무 특성상 ‘뻣뻣하기’ 쉬운 조달청을 ‘고객중심지향의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시킨 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이종갑(李鍾甲) 원자재수급계획관은 옛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출신. 국민저축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거치면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금중개회사 등의 산파역을 맡았다. 일에 대한 감각과 추진력이 뛰어나다. 올 9월 조달청 주관으로 한국에서 열릴 ‘동북아물류 세미나’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 만화나 캐리커처를 잘 그리고 입담이 좋다.
염재현(廉在顯) 물자정보국장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한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이 제도로 입찰 구매 자금지급 등 모든 정보와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져 부정의 소지가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G2B)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각 부처의 스카우트 표적이 되고 있다.
신삼철(申三澈) 구매국장은 선물(先物)거래, 해외조달 등 구매업무 전반에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물자관리과장이던 97년 관공서 등 전국 공공기관에 흩어져 방치되다시피 하던 정부 미술품들을 정리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까지 열었다. 태권도 5단이며 마라톤 완주 경력을 갖고 있다.
김정현(金正鉉) 시설국장은 시설국 주무계장과 과장을 거쳐 국장까지 오른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수십, 수백명이 같은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입찰서를 써내 담합, 폭력배 개입 등 부정의 소지가 많았던 ‘직접 입찰제도’를 수시로 입찰서를 낼 수 있는 ‘상시 입찰제도’로 바꾸었다.
과장 가운데는 황선성(黃善成) 물자관리과장, 김덕현(金德現) 구매제도과장, 서덕원(徐德源) 계약과장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물품 조달실무책임을 맡고 있다.특별취재팀
조달청 1급 이하 주요간부직급이름현직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공직입문1급김형률차장53강원 강릉경동고 한양대 기계과기시 7회국장급민형종기획관리관45전남 영암광주일고 외국어대 경제학과행시 24회이종갑원자재수급계획관48경북 칠곡경북고 서울대 법학과행시 20회염재현물자정보국장49서울선린상고 경기대 행정학과행시 23회신삼철구매국장55충남 공주강경상고 경기대 경영학과일반승진김정현시설국장56전북 정읍신태인고 방송통신대 법학과일반승진이동근중앙보급창장56함남 안변덕수상고 고려대 영문학과행시 14회박혁진서울지방청장48서울성동고 한양대 경제학과행시 17회신희균부산지방청장52경북 군위대구고 영남대 경영학과행시 18회이영관인천지방청장56대구계성고 영남대 토목학과 일반승진
주요과장이원범총무과장53전남 함평광주일고 방송통신대 행정학과일반승진구자현기획예산담당관45충남 부여대전고 서울대 영문학과행시 25회최선용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49강원 강릉명륜고 육사특채황선성물자관리과장56경기 안성안성농고일반승진김덕현 구매제도과장56경남 함안동양공고일반승진서덕원계약과장54서울성동공고 경기개방대 토목학과일반승진행시는 행정고시, 기시는 기술고시, 일반승진은 7급 또는 9급 공채. 자료:조달청
▼공정위-조달청 위상과 간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어제와 오늘은 ‘위상(位相) 강화’의 역사다.
공정위의 출발은 1980년대 초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시절로 올라간다.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이끌던 국보위는 80년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정거래법 도입에 나섰고 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81년 경제기획원 소속 기구로 출범해 기획원 차관이 공정위원장을 겸임하고 1급인 공정거래실장이 실무를 총괄했다. 94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독립했고 96년 공정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97년 전윤철(田允喆) 위원장이 취임한 후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좌추적권 보유, 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공개 등 기업 정책을 강화했다. 올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출범은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대부분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1급 상임위원은 3년 임기제지만 임기를 채우는 위원은 드물다. 최근 몇 년간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 이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달청은 ‘지우개에서 청사(廳舍)건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사들이고 계약을 대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년에 약 8조원의 물품을 사들이고 13조원의 시설발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다 보니 한때 부정과 비리가 자주 발생해 좋지 못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모든 구매시스템을 ‘전자조달 체제’로 바꿔 민원인 얼굴을 보지 않고도 발주·구매·자금집행이 이뤄질 정도로 투명해졌다고 조달청은 강조한다. 덩달아 ‘힘’도 많이 빠졌다. 조달청 안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시설국장이 바뀌어도 ‘인사 오는’ 기업관계자가 없다는 푸념 아닌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
조달청은 1명뿐인 1급 차장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40% 이상이 기술직 출신이다.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술직을 우대하는 전통이 비교적 강한 편이기 때문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2003 경제정책 리더들 취재팀 ▼
▽팀장〓권순활 경제부 차장
▽팀원〓김광현 천광암 이은우 고기정 김동원 구자룡 공종식
황재성 송진흡 기자 (이상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