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경기 용인시가 택지개발을 하려다 녹지로 보전키로 한 뒤 개발 유보지로 지정한 죽전택지지구 내 대지산의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용인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지산 보전 결정=용인 대지산 가운데 개발유보지로 지정된 6만1000평은 당초 죽전택지지구(108만평)에 포함돼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지산 소유주인 경주 김씨 종중을 포함한 주민들과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을 청원하고 땅 한 평 사기운동과 나무 위 시위 등을 벌이자 건교부는 2001년 5월 대지산을 녹지로 보전하기로 결정한 뒤 개발 유보지로 지정했다.
건교부가 개발예정지를 녹지로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시민들이 개발에 반대해 녹지 등을 사들여 영구 보전하는 운동)의 국내 첫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건교부 입장=건교부는 택지지구 지정 변경을 통해 개발 유보지인 대지산을 택지지구에서 제외시키면 용인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보전녹지 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건교부 주거환경과 길병우 사무관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녹지로 보전키로 하고 개발에서 제외시켰는데 이제 와서 택지개발지도 아닌 땅을 사들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입장=용인시는 보전녹지의 경우 초등학교와 창고시설,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사실상 녹지로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근린공원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나서서 근린공원을 조성할 경우 10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매입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만큼 택지개발 주체인 토지공사가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면 충분히 토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차피 죽전지구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공원인 만큼 토지공사가 공원을 조성한 뒤 시에 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죽전택지지구는 2006년 12월 준공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택지지구 준공 후 해당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마구 들어설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교부나 용인시가 서로 줄다리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녹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해 공원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