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수정을 권고한 뒤 교육부와 교육현장은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당장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종전의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으로 옮겨야 하느냐, 인권위가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이 옳으냐 등 논쟁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 국가적 대사 왜이리 쉽게 바뀌나
학교 현장에서 NEI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교무학사 등의 부분을 제외하라니. 다시 같은 일로 밤샘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업무 담당자들은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다.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가. 국가적인 대사가 왜 이리도 쉽게 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pyun2620·동아닷컴 게시판
○새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당연
처음 학교에 온라인이 도입됐을 때 나 역시 거부감이 심했다. 애들처럼 짜증내고 조금만 에러가 생겨도 불평을 해댔다. 그러나 결국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비로소 그동안의 불평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모르는 것은 당연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확인과 검증과정을 거쳐 사안별로 해결하는 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다. 힘들고 피곤해도 전자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참교육이라고 생각한다.
kreep·다음 게시판
○ 개인정보보호 관심 높아져야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작용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정보·프레시안 게시판
○ 전교조. 시대흐름 읽어야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명색이 개혁성이 있다는 교육부장관과도 대화가 안 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나 같은 학부모는 NEIS를 적극 찬성한다. 인터넷 뱅킹시대에 보안을 문제삼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전교조는 차라리 새 시스템이 가져올 ‘업무’ 증가와 ‘공개기록화’가 가져올 책임 문제가 싫어서라고 솔직히 말하라.
일늘어·오마이뉴스 게시판
○ NEIS시행 교사 업무만 늘어
현장 교사다. 교육부는 불과 몇 년 전 S/A라고 하는 전산프로그램을 2년 정도 실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CS가 생겨 이것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느라 고생했다. 또 2년 뒤인 이번에는 NEIS라고 한다. 프로그램은 오류투성이고 버그가 생겨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 교육부는 사용률이 97%라고 하는데 내가 피부로 느끼기는 30%도 안 된다. 사무를 간소화하기는커녕 더 가중시킨 면도 없지 않다. 난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NEIS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kingsangg·동아닷컴 게시판
○ 교육부, NEIS에 대한 설명 부족해
교육부장관은 NEIS를 옹호하려거든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NEIS가 그렇게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부장관을 옹호할 것 아닌가. NEIS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누가 기안하고 입찰은 어떻게 했는지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학부모·오마이뉴스 게시판
○ 인권위 판단 받아들여야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인권위에서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NEIS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예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
hs2073·다음 게시판
○ 더 중요한 인권현안 많은데…
전교조는 왜 교육자의 노동문제를 벗어난 사안을 갖고 이렇게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가. 인권위가 NEIS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다. 인권 현안은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을 거듭한다면 권력의 시녀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전교조와 인권위는 본분을 찾으라.
bookcha·동아닷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