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이 둔화하고 국제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국내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금리추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형성돼 있어 콜금리 인하의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2일 '저금리기조의 실태와 전망'보고서에서 현재의 저금리 현상은 인위적 금리인하보다는 성장률 둔화와 국제금리 하락, 물가안정 등 경제기초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기초여건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은 보고서는 기대 인플레이션률과 유동성비율, 투자, 국제금리 등을 주요변수로 한 금리모형을 계산한 결과 명목금리(회사채 유통성수익률 기준)는 올해 6%대에서 2003년∼2005년에 5%대, 2006년∼2008년에 4%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중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올해 3.8%에서 2004∼2006년 5%대, 2007∼2008년 4%대로 각각 예상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해소와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자본축적 증가, 국내금리와 국제금리간 연계성 증가 등으로 국내외 금리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가 지속된 98년 4·4분기부터 지난해 4·4분기의 평균 명목금리는 82년 4·4분기부터 97년 4·4분기의 평균 명목금리에 비해 6.5%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중 금리하락의 원인별 기여도는 유동성비율의 상승(-4.38%포인트),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하락(-1.36%포인트), 국제금리 하락(-0.48%포인트), 투자의 둔화(-0.35%포인트)수순이었다.
산은은 저금리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저축을 감소시키고 자금의 투기화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