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0명은 3일 “대북송금 특검이 최근 진상규명보다 실정법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북송금 특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근태(金槿泰) 이해찬(李海瓚) 임채정(林采正) 장영달(張永達) 김영환(金榮煥) 의원 등 당 내 주류-중도파 의원들은 “대북송금이 현행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며 “이를 단순히 실정법의 잣대로 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대의 대북송금은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이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이라며 “세계적으로 정상외교를 위한 활동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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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성명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도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 남북문제 훼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적 평가 등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개진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조전문가들과 한나라당 및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집단적으로 특검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독립검사인 특검을 만든 이상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검이 된 이상 사실을 그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으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송태영(宋泰永)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북뒷거래 특검을 방해하려는 신구 집권세력의 책동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며 “특검을 발목 잡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석연(李石淵·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 중인 특검에 대해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사방해이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陶斗亨) 공보이사도 “대북송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에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끝나지도 않은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편 특검 수사팀 김종훈(金宗勳) 특검보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에 대해 “특검팀은 논쟁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어차피 특검법이 시행됐고 특검팀도 적법하게 구성됐다. 특정 시점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의 이 같은 견해가 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특검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