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결정한 것은 최근 빠른 속도로 침체하고 있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6.7%였던 1998년에도 순수하게 경기부양을 위해 쓴 추경예산이 3조3000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4조1775억원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추경만으로 성장목표 달성에는 한계=규모뿐 아니라 내용도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확실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전체 추경예산의 36.8%를 배정했다. 또 연내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만 추경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하반기(7∼12월)에 0.25%포인트, 내년 상반기(1∼6월)에 0.25%포인트 등 전체적으로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4%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이 3% 중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내다보는 연구기관도 적지 않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만으로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경기 진작 의지가 시장에 전달돼 민간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추경사업=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에 85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군과 포천군의 신팔∼일동 국도건설 공기(工期)가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지는 것을 비롯해 5개 국도와 2개 철도의 건설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서는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2329명)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 인턴사원 고용 지원(4100명) △복지시설 등 일자리 창출(8300명) △한국 고전 원문 등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1140명) 등에 96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박 장관은 “이는 4월 현재 7.2%인 청년실업률을 0.7%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증가한다. 중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16만4000명에서 22만7000명으로,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수혜대상은 3만1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많아진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200개에서 400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18개에서 38개, 민간시설 영아반은 4243개에서 9553개 등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초중등학교의 펜티엄Ⅰ급 이하 노후 컴퓨터 10만2000대가 올해 안에 펜티엄4급으로 바뀐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주요 내용구분추경예산(억원)세부내용(억원)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투자15,374부산신항(850) 광양항(602) 인천신공항(327) 도로(6,600) 철도(1,900) 항만·어항(848) 도로교통안전시설(3,227) 광역상수도 등(1,020)서민·중산층 지원6,585저소득층 중고교생 학자금 지원(199)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80)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지원(123) 지역건강보험 지원(1,500) 국가유공자 민간병원 위탁진료(529)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191) 초중교 전산보조원 채용(141) 청년 인턴채용 지원(100)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299) 지식정보산업자원관리사업(200) 기타 청년실업대책(222) 지하철 내장재 교체(1,000) 수도권 국철 소방 설비 개량(500) 국민임대주택 건설(1,000) 주거환경개선사업(500)수출·중소기업 지원5,901초중교 노후PC 교체(245) 교통안전시설(2,056) 국가중요정보시스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250) 신용보증기관 출연(2,000) 재래시장 활성화(290) 수출 지원(1,060)농가·농업 대책3,587논농업직불제(757) 한-칠레 FTA 관련 과수농가 지원(400)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2,700)지역경제 활성화9,364지방교부금(7,508) 지방 국립대학 시설 확충(520) 산업기술인력 양성 등(336)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1,000)기타694이라크 전후 복구(600) 전염병 관리(94)자료: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