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담뱃값을 올리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대신 KT&G(옛 담배인삼공사)의 수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실무회의를 열어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밝힌 담뱃값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휘(李哲徽) 재경부 국고국장은 “소비 억제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 부담금을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부담금을 올리더라도 소비자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독점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KT&G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유(金大猷) 재경부 국민생활국장도 “김 장관이 밝힌 대로 담배 1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에서 1150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0.78%포인트 높아진다”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의 관리목표치인 3%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담뱃값을 올릴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