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000년 6월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서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대출을 승인해 산은에 피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이근영(李瑾榮)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과 함께 당시 대출 실무를 총괄한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부총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이 통치행위론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류와 거리가 있는 박 전 부총재까지 기소한 것은 사법처리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북 송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원대연기자
따라서 대출 및 송금 과정에 개입한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동원(林東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현대그룹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0년 6월3일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당시 산은 총재였던 이 전 위원장을 만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6월2일과 5일에도 각각 박 전 부총재와 이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수석은 또 6월20일경에도 박 전 부총재와 이 전 위원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을 지시했고 이에 산은은 같은 달 26일 현대건설에서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대건설에 15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날 대북송금과 정상회담 예비접촉에 개입한 김보현(金保鉉·국가정보원 3차장) 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김 차장을 상대로 2000년 3, 4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참여한 경위, 북측과 정상회담 및 경협 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차장이 대북송금과 환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익치(李益治) 당시 현대증권 회장을 12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