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0여명과 시민단체 및 학계 법조계 인사 등 178명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공동대표 이해찬 이부영 의원, 이남주 대한YMCA 사무총장)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내의 각종 공직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뒤 이에 불복해 출마하는 사람들의 선관위 후보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개협은 또 현행 273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고 선거연령은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해 관리형 위원장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당 국고보조금에서 일정액을 보조토록 지구당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공익적 시민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협은 이날 제시된 정치개혁 방안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개협의 방안은 법적 강제력을 띤 것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