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드는 일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다.”(양수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중국 상하이(上海) 등 경쟁지역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른 시간 안에 경쟁우위를 확보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진념 서강대 교수· 전 경제부총리)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3대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강대 오피니언리더스프로그램(OLP) 과정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계획은 한국 경제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양 전 대사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타당성과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1등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 여건을 활용해 21세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려는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기업경영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연 인천대 교수 겸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중국 충격’에 대비한 물류 중심화 계획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정된 지역(경제특구)에 과감하고 빠른 개혁적 조치를 단행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해 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동북아 중심지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로 △한국민의 반(反)기업 정서 △비효율적인 정부 제도와 기업 환경 △교육행정의 미비에 따른 고급 노동력 부족 등 5가지를 지적하고 이를 없애려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사회를 맡았던 진 교수는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은 시간을 다퉈가며 만들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새 정부가 △하루빨리 실천 계획을 결정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