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충남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겨우 논의 단계인데 이를 대가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동부전자 음성공장의 증설을 허용할 지를 올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직접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들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입주만 허용했던 수도권 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형공장 입주도 가능토록 하고 대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경제력의 서울 집중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비수도권으로 기업들이 공장과 사무실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둔화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업유치실적은 월평균 76개였으나 3월 59개, 4월 41개, 5월 53개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도내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지난해 1분기의 경우 1.6%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은 9.8%로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 경우 기업의 ‘지방행’이 단순히 주춤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입주 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U턴 현상’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된 다음으로 미뤄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 경제를 더욱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수도권과 가까워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대전과 충북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