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세무관서장(13일)과 경찰지휘관(16일)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밝힌 ‘국가개조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고려대 윤성식(尹聖植·사진) 교수의 저서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의 정책자문단에서 줄곧 활동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위원을 거쳐 지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윤 교수의 책을 정독한 뒤 그에게 “정말 잘 쓴 책”이라고 격려했고 취임 직후인 3월 6일 부처 장관들과의 워크숍에선 “여러분도 다 읽어보라”며 일독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특강에서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한 것도 윤 교수의 지론. 윤 교수는 “정부개혁의 목표는 국가능력의 향상이고 정부실패의 교정이다. 바람직한 정부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정부개혁에 맞는 적정규모의 정부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단지 몇 명의 공무원을 축소했다는 실적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교육, 경찰, 복지, 환경 관련 공무원은 오히려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행동양식을 개혁하는 문화개혁’을 강조한 것도 그의 책에 담긴 내용이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지도자의 솔선수범, 관심, 열정, 개혁에의 참여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도자는 변화를 촉진하는 인자(因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개혁주체조직 양성론’과 ‘개혁세력 네트워크화’와 관련해서도 윤 교수는 “(공무원이 자기 부처의) 개혁 책임자가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각 부처의 개혁 책임자들은 청와대 정부개혁전담수석, 정부개혁위원회,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감사원을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했는데 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감사원의 개혁 없이 정부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강과 윤성식 교수의 정부개혁 저서 내용 비교항목노 대통령의 특강(13, 16일)윤 교수의 정부개혁 저서‘작은 정부론’ 반대?작은 정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 잘라내는 것을 개혁의 제1위로 삼지 않겠다.맹목적인 작은 정부 추구는 실적위주의 정부개혁과 맞물려 매우 불합리한 (공무원) 인원 감축결과를 낳을 수 있다.문화개혁근본적인 개혁은 사람의 행동양식을 개혁하는 것으로 문화개혁을 하겠다. -개혁이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려면 문화를 바꿔야 한다.개혁주체조직 양성론-각 부처에 공식 비공식의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겠다.-뭔가를 바꿔보려고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소수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혁신주체가 되는 것이다.-독서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공부하거나, 정부개혁에 대해 책을 쓰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저술이 있는 등의 열성파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을 (정부개혁에)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각 부처 내에 (정부개혁) 특별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개혁안 마련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개혁 네트워크혁신주체들을 한 관서뿐 아니고 관서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부 부처 내 횡적 연대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개혁을 추진할 때 각 부처의 개혁책임자들을 임명하고 이들을 서로 연계하는 총체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감사원의역할앞으로 감사원이 국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것이다. 올 연말이 지나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감사원의 개혁 없이는 정부개혁은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감사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무작위로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일정한 조건을 이탈하는 업무와 조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