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 100조원의 자금이 조성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설립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의 자본금을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30배에서 5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MBS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50배로 확대하면 장기주택자금 대출 재원도 산술적으로 최대 100조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채권시장 여건상 100조원을 모두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135조원의 절반가량을 앞으로 5년 안에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또 주택구입 용도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돼 있는 MBS 유동화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해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반가계자금 대출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