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법처리에 착수한 데 대해 전교조가 노무현(盧武鉉) 정부 지지 철회를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정부에 집행부 사법처리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가 반인권 반노동자 정책을 고수할 경우 지지 철회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27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정부 조치는 통상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탄압이자 집행부를 제거해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비열한 조치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중앙위는 특별결의문에서 “학생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집회를 학습권 침해와 업무 방해를 빙자해 탄압하는 것은 인권보다 행정적 효율성을 앞세운 관료주의의 치부를 은폐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집행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날로 보수화하는 정부의 노조 적대정책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 생존권을 탄압하는 공권력은 국가가 자행하는 조직폭력”이라고 비난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