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사문제를 주로 다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정부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김경제기자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 도입 시사 발언과 청와대의 노동 문제 개입,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 정책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외국의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면 독일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귤나무를 제주도에 심으면 귤이 열리지만 중국 화베이(華北)지방에 심으면 탱자가 열리는 법”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추진이라는 어설픈 정책실험을 거둬들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는 우리와 달리 산별 조직이고 노동 재단이라는 이중구조로 노사 문제에 대처하고 있어 여건이 다르다”며 “네덜란드식 모델은 100년 이상의 노동운동 전통과 타협 문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을) 우리나라에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도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이 실장의 사견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네덜란드형의 대타협을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은 어려우나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물류 대란 등의 수습 과정에 간여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친 노동이 아니라 아예 친 노조에 가깝다”며 “강성 노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노동 귀족만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현태(申鉉泰)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는 1970년대 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고 대통령과 장관이 각각 따로따로 대처하면서 법과 원칙이 춤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구종태(具鍾泰) 의원도 “노동 문제는 형평성 있는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는 조급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총리는 “노사자율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법과 질서를 위반하면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총리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 “언제 공권력을 투입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것이냐. 상세하게 지적하면 답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