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과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문제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비정상적인 경선자금 운용은 문제 삼지 않은 반면 민주당 정 대표의 굿모닝시티 자금 수수건에 대해선 엄격한 법 적용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경선자금 내용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선자금에 대해선 밝히기 곤란하다”며 “경선자금에 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 기획 비용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부정한 돈을 썼다는 시비는 없었고 다른 사람(후보)보다 (돈을) 적게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선자금은) 일반 국회의원 후원금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등록 기탁금이 2억5000만원이었다”며 후원금만으로 경선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노 대통령은 정 대표의 굿모닝시티 자금 수수에 관해선 “만일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수사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면 법무부 장관에게 엄정 수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내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터무니없이 선거비용을 낮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진(朴振) 대변인은 “당내 경선과 대선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노 대통령과 정 대표의 입장은 다를 게 없다”며 “노 대통령은 정 대표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을 언급했듯이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