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과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경상이전수지는 작년에 월평균 9000만달러 적자였으나 올해는 5월까지 2억달러로 2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경상이전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엔 33억5000만달러 흑자였으나 작년에는 10억8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1∼5월에만 적자 규모가 9억9000만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과 해외 유학생들에게 보내는 돈이 많아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근로자 개인 등의 송금수지는 98년 35억2000만달러 흑자였으나 2002년에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고 올 1∼5월 적자 규모는 6억4000만달러다.
작년말 현재 28만9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규정상 대외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인의 명의를 빌려 송금하고 있다.
공식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액도 1∼5월 월평균 2800만달러로 작년(1900만달러)에 비해 46.4% 급증했다.
한국은행은 “2001년부터 대외 증여성 송금 지급한도가 폐지되고 작년 7월에는 한국은행의 확인 절차마저 완화돼 해외송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이전수지▼
국내 거주자와 비(非)거주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주고받은 금액의 차이.유학생에 대한 송금이나 종교기관과 자선단체의 기부금, 정부간 무상원조 등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으면 적자로 나타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