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작하는 중국 베이징(北京) 6자회담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한의 체제 보장 여부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역사적 계기이지만 회담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예단키 어렵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미간에 예상되는 변수들이 원만히 정리되어야 한다. 3대 관전 포인트를 통해 이를 점검해본다.
▽북한의 미국 압박 여부=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후 북-미 대표단이 뉴욕 채널이 아닌 공식 회담석상에서 대좌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은 지난 회담에선 ‘핵개발 시인→핵보유 선언’으로 대미 압박을 강화해왔다.
북한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해 10월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시인,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선 이근(李根) 수석대표가 북한의 핵 보유를 미국측에 통보, 충격을 증폭시켰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이번 6자회담 중 미국에 핵실험 의사나 구체적인 핵개발 내용을 ‘통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이 특유의 벼랑끝 전술에 입각, 이 같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경우 북핵 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체제보장=미국 언론들은 최근 미 정부가 6자회담에서 대북 불가침을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유보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7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문서화할 경우 이를 의회에 제출해 결의안 등의 방식으로 추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한국 정부가 이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
북한 역시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핵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북한이 반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추후일정 합의=이번에 회담을 마치며 다음 회담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만일 북-미의 첨예한 대립으로 회담이 공전하면 2차 회담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번엔 참가국들이 후속 회담 개최 원칙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은 추후에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