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軍기강 유지' 위험…제재 마땅 ▼
군 입대를 앞둔 학생이다. 군대 내 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요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마음 고생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입영 기피를 위한 편법을 쓰는 현상이 늘지나 않을까 걱정도 된다. 앞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 육군이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군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자살까지 불러일으키는 폭력을 통해야만 유지되는 군 기강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크다. 나아가 그렇게 해서라도 군 기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기회에 군내 폭력 사건을 단호하게 근절해 앞으로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
김민오 서울 성동구 마장동
▼병사간 지시행위 잘못된 관습…근절돼야 ▼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적극 지지한다. 병역의 의무를 병장으로 마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이켜 생각해볼 때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언어폭력과 얼차려는 요즘 연속 보도되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군내 언어폭력과 가혹 행위는 ‘본전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이등병 때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마땅하다’는 식이다. 또 이등병은 힘들어야 하고 병장은 당연히 편해야 한다는 오랜 관습도 존재한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암기 강요와 필요 이상의 빠른 동작요구 등은 ‘이등병 군기 잡기’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이등병 자살’과 같은 사고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 경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령과 지시 행위는 지휘관의 몫으로 두어도 군 기강의 유지에 아무 지장이 없다. 선후임병간의 잘못된 관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신규택 서울 은평구 신사동
▼전쟁수행 특수집단 예외성 인정해야 ▼
군대는 연수원이나 수련원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는 방위 집단이다. 아울러 고도의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받는 특성상 일반 사회집단과는 당연히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육군의 군대 내 얼차려 및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군대가 한국을 방어하는 방위집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살아 꿈틀대는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썩으러 간다’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이처럼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려면 군 당국은 이제까지의 틀에 박힌 교육에서 탈피해 알찬 군사 훈련과 함께 다양한 정신수양 강좌, 개인특기 연마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층 성숙한 군대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믿는다.
지현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후임병 눈치 살피는 선임병…위계질서 혼란 ▼
필자는 군 생활을 하면서 병장으로 진급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다. 후임병 때야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다 한 분대를 통솔하는 분대장이 되어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됐지만 후임병에게 간단한 지시 한 번 내리지 못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심해지면서 말 한번 잘못했다간 영창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후임병들을 다스려야 할지 막막했다. 선임병이 후임병의 눈치를 살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란 말인가. 군대는 계급사회이고, 계급에는 그만한 위계질서와 존경심이 뒤따라야 한다. 말단 이등병이 병장 보기를 우습게 아는 현실에서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누가 분대장을 따라 전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자기 멋대로 행동할 게 뻔하다. 군대 시설 등이 예전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군사들의 기강과 상관에 대한 복종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군대 내 위계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
조만석 서울 구로구 고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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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소액 신용불량자의 원금 일부 감면 및 만기 연장’입니다. 정부는 최근 연체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체하는 대환 대출을 비롯해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거액을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금융권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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