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운송 거부와 같은 물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운송 관련법에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에 시행해 지입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裵洵勳)는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전남 광양시청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운송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로드맵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4%인 물류비를 2005년까지 10%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인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경우 2단계 확장사업을 2008년까지 계획대로 완공토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동시에 2010년 완공 목표인 제2연륙교 건설도 완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주변지역을 세계적 기업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관세자유지역 30만평, 국제업무단지 15만평, 제2화물터미널 10만평을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도 2011년까지 각각 30선석, 33선석을 건설하고 2013년까지 배후단지 232만평을 개발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현재 11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11년 3000만TEU로 3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또 국제물류지원 제도 개선과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안에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 보완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류전문대학원 설립(2005년) △주요 물류도시 대학의 물류특성화대학 지정 지원 △물류관리사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추진위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동북아철도망 구축 사업도 추진키로 하고 △동북아 국가 공동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각국 철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며 △동북아철도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