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사태에 민노총이 밀접히 개입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일은 일방적인 불법행위인 만큼 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신문 인터뷰에서는 “전국적 노동단체와 포괄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접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간의 친(親)노조적 자세에서 상당히 변화한 이 같은 언급은 민노총이 이끌거나 지원하는 강경일변도의 노동운동이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노총 방식의 노동운동을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하고 올바른 변화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노조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민노총 등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하도급업체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의 희생 위에서 과도한 고용안정성과 고임금 혜택을 누리는 측면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대통령이 자기네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선무당 노무현이 노동자 잡네’라는 식의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설득력이 없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배신’ 운운하기 전에 무엇이 대통령을 변하게 했는지 자성해야 옳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젠 그것도 묻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겠는가.
이제는 민노총이 바뀌어야 할 때다. 툭하면 파업을 벌여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면 서민과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부산항운노조마저 “국가경쟁력을 볼모로 한 분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