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심지연 경남대 정외과 교수.사진)는 29일 오전 10시∼오후 6시 서울 국민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미동맹 50년 법적 제도적 고찰’을 주제로 하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심 회장은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동맹 피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양국간 동맹관계를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한미동맹의 미래를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근관 건국대 법대 교수가 ‘북한 붕괴시 통치주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북한 붕괴시 한국군의 역할과 한계’를 각각 발표한다. 02-91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