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고령자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선이 낮아지는 등 고령자가 지금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쉽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필기시험이 어려워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다는 고령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자에 한해 합격선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여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이 제안해 검토해 왔으며 경찰청과 제도개선비서관실은 27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령자 면허시험 합격선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령자의 기준 나이, 다른 나라 사례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방침을 정리,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