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효과는 미미, 장기 시장안정은 기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 강화방안이 나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중개업계는 시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높여도 실제 강남의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물게 될 세금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강남의 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세제 개편에 따라 더 내야하는 세금은 20만∼30만원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억원짜리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몇십만원의 세금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상무는 “정부가 세금을 강화할 때마다 추가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강남의 주택 수요자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강남의 중개업소 현장에서 정부 대책의 영향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길은공인중개사무소 김성교 사장은 “세제 개편에 대한 문의 전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거래가 뜸한데다 추석을 앞두고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드물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서 ‘보유의 대가’로 바뀌면 장기적으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했다.
김 상무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무겁게 시행될 경우 보유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기대차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리해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아진다”고 분석했다.중개업계는 “이번 세제 개편안보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