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1999년 1월 이후 5년여 만에 최저치인 66.7%를 기록하는 등 중소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중소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경쟁력 열세 △대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불만 증대와 잦은 노사분규 △급속한 공장 해외이전 △중소기업 정책의 비효율성을 기반 붕괴의 원인으로 꼽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취약한 기술력. 한국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중소제조기업 1인당 부가가치율은 일본(79.0%)에 뒤지는 69.3%에 불과하다.
기술 축적 없이 ‘인건비 따먹기식’ 경영에 익숙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90년대 이후 너나할 것 없이 공장을 중국 등지로 옮겨 제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해외투자는 8억4000만달러로 대기업 투자액(7억8000만달러)을 넘어섰다.
또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이 늦춰짐에 따라 가뜩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도 1998년 0.7%에서 2002년 9.4%로 급상승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