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문화예술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출범시키기로 한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인천문화재단의 기금 마련과 운영 방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2001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을 적립해 현재 352억원을 모았다.
시는 적립금액이 목표했던 3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10월 인천문화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인천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기금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문화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재단 설립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규정한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200억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에 ‘기금이 300억원대에 도달하면 문화재단을 출범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 기금을 맡겨 생기는 이자 수익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서 맡겨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권고했다.
시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11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재단 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다.
시는 결과가 나오면 문화예술계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단 설립시기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재단은 내년에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예산의 1%를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35억∼50억원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과다하게 적립하면 오히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투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