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을 포함한 12개 건교부 산하 공기업이 2002년 이후 145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가 16일 국회 건교위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감사 결과 재정상 지적비용 현황’에 따르면 낭비된 예산에는 △사업추진 또는 물품구매를 잘못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절감하지 못한 비용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과다 지출하거나 부당 지급한 비용 등이 포함됐다.
건교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각종 사업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922억5800만원을 낭비해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이 예산을 낭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적절한 공법 설계 등 때문에 355억5044만원을 낭비했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부적정한 공사비 산정 등으로 63억4100만원의 불필요한 손실을 입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는 57억4313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38억6200만원, 철도청은 19억7149만원의 예산을 날렸다.
임 의원은 “1458억원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며 “특히 이들 기관의 부채가 44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기관들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비용을 사후에 회수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