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개인(소비자) 파산뿐 아니라 기업의 파산과 법정관리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과 서울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서울에서 50개 기업이 서울지법에 파산을 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건에 비해 2.6배나 급증했다.
또 법정관리와 화의를 신청한 회사도 같은 기간에 각각 2.8배(4개→11개)와 1.7배(6개→10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에도 8월 말까지 755명이 파산을 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9명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특히 법인과 개인의 파산 신청량은 올 들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량(법인 파산 43개, 개인 파산 506명)을 넘어섰다. 법정관리와 화의신청도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법정관리 11건, 화의신청 9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국의 기업 파산 신청도 2000년 132개, 2001년 170개, 2002년 108개였으나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186개로 늘어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의 개인 파산 신청 역시 올 6월 말까지 1358명으로 지난해의 1335명을 넘어섰다. 2000년에는 329명, 2001년에는 672명이 각각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洪淳英) 경제동향실장은 “기업과 개인의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국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