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이 잇따라 내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관세화’와 ‘개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5일 국정홍보처 인터넷사이트인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활발한 경제교류와 더 나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쌀 개방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 농업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허 장관도 4일 KBS 1라디오 ‘농수산 정책진단’ 프로그램 녹음 과정에서 “결국 쌀 재협상에서 지금처럼 관세유예로 가든지, 포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측에서 관세화 유예에 대해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허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KBS측에 삭제를 요청, 실제 방송에는 문제의 부분이 나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김 부총리 망언의 진의를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