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70∼90년대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운동연합(한통련) 의장 등 해외 인사 34명에 대해 19일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한통련 소속 재일동포 30명과 독일 등 유럽 거주 해외 인사 4명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포용과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이 입국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자는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2003년 해외민주인사 한마당’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행사 참석차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송두율(宋斗律) 독일 뮌스턴대 교수는 입국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당초 송 교수 등 50명의 해외 인사를 초청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송 교수 등 16명을 제외했다”며 “하지만 송 교수가 입국을 원할 경우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귀국할 경우 그의 친북 활동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