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은 장관보다 높으냐. 왜 장관을 아랫사람 다루듯 하느냐.”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벌어진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과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의 가시 돋친 ‘굴종 외교’ 설전(본보 18일자 A3면 참조)에 대한 한 네티즌(ID:shinha62)의 반응이다. 이 네티즌은 추 의원의 ‘고압적인’ 질의 태도를 비판한 것.
국회를 출입한 지 만 2년 된 기자는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높다’는 인식을 갖고 취재에 임하고 있다. 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되고, 장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이런 인식이 더욱 철두철미하다고 미 의회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추 의원에 맞선 윤 장관의 고압적 답변 태도는 옳지 않다.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국측의 구두 요청을 공식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굴종 외교 아니냐’는 지적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 맞고함을 치기보다 왜 그런지를 차분히 설명했어야 했다. 윤 장관 스스로도 회의가 끝난 뒤 ‘내가 왜 흥분했나’ 하고 후회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렇다고 추 의원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17일 추 의원의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높다’는 기자의 평소 인식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미 행정부의 구두 요청을 왜 ‘굴종적으로’ 공식 요청으로 받아들이냐”고 강변하는 데 20여분의 질의 시간 중 대부분을 썼다.
경력 25년의 한 중견 외교관은 “‘서면 요청은 공식적이고, 구두 요청은 비공식적’이란 추 의원의 생각은 외교 관행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외교관은 “‘문서 외교’는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처럼 적대적 문제가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 독도 접안시설 건설 문제로 한일간에 문서 공방을 해마다 벌였는데 이는 ‘교섭용’이 아니라 ‘명분용’ 내지 ‘기록용’이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추 의원은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 대해서도 ‘굴욕적’이라고 혹평하는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받아 왔다”며 “윤 장관이 17일 발끈한 것도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shimse’라는 네티즌은 “추 의원님.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파병 여부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이냐.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형권 정치부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