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내부에서 상임이사국 중심의 권력구조를 타파하자는 개혁 논의가 불붙고 있다.
유엔 개혁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이 유엔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라크전쟁에 나서면서 유엔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어 최근에는 바그다드 유엔사무소 폭탄테러에서 나타났듯 ‘유엔은 미국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위상을 다시 찾자”는 요구가 유엔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유엔 개혁론을 주도하고 있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급진적인 개혁만이 유엔의 살 길”이라면서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통한 권력 분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정치지형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안보리는 정통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유엔 회원국은 51개국에서 191개국으로 늘었지만 상임이사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 독점하고 있다. 나머지 186개국이 10개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다툰다.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대다수 회원국은 이사국 확대에 동의하지만 △누가 새 상임이사국이 될지 △기존 상임이사국의 지위는 어떻게 조정할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비토)을 존속시킬지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엔 내 실무그룹이 10년간 안보리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이런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륙별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되는 나라는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그러나 이들과 전통적 경쟁관계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의 반대가 거세다. 한국 역시 일본의 진출에 부정적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는 찬성하지만 자신들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국제 합의에 큰 걸림돌인 거부권은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러시아는 ‘유일한 강대국 표찰’을 내놓지 않겠다는 자세.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임이사국 중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