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은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에 따른 대체전력 비용이 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남북긴장 완화 때까지 미 2사단을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미2사단이 재배치 또는 철수할 경우 올해 국방예산 17조4264억원의 31.5%, 전력투자비 5조7328억원의 95.7%에 해당하는 대체 전력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축 탄약과 탑재장비 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액수는 5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따라서 한미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미 2사단을 옮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