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또 이에 앞서 이달 말부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사유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0억원이 별도로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풍 피해 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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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은 우선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공공시설 복구용 추경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예산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3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처는 이달 말까지 정확한 추경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다음달 2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태풍 피해를 본 사유(私有)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에 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올려 통과되는 대로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비비는 △사망 및 실종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영세 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비 △주택 및 농경지 복구 △출산시설 및 수산양식 시설 복구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확대를 통해 4000억원을 조성해 연 3%로 융자하기로 했다. 현행 금리는 5%다.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600억원을 현행 금리(5.9%)보다 낮은 이자(3%)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실업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과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까지 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과 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노력 외에도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이 적극 나서서 교육계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