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의 이익률이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평균 이익률에 비해 많게는 3배까지 높다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이 22일 미리 배포한 국정감사용 질의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2002년도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액 이익률은 KBS 9.1%, MBC 12.4%, SBS 20.4%로 상장회사 평균 매출액 이익률인 6.4%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지상파 방송사의 총 매출액은 3조6366억원으로 월드컵특수와 아시아경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1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심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실적이 좋은 것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파 사용에서 얻는 이익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 감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방송위원회가 광고매출액의 6%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발전기금’ 납부 비율을 현행 3.5∼5.25%에서 6%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조경복기자 kath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