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국정감사 통계자료에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는 같은 사안인데도 완전히 다른 수치가 제공돼 통계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 현황. 김덕규(金德圭) 박인상(朴仁相) 김낙기(金樂冀)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노동부는 지난해 32개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위반건수는 307건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위반 세부내용으로 김덕규 의원에게는 금품 관련 6건, 근로시간 관련 14건, 휴일휴가 관련 113건, 취업규칙 관련 37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대한 답변 자료에는 금품 관련 307건, 근로시간 6건, 휴일휴가 관련 15건, 취업규칙 관련 113건 등이라고 적혀 있는 등 전혀 딴판이었다. 김낙기 의원에게는 금품 관련 113건, 근로시간 및 휴가 15건 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요구 자료가 많아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특별근로감독 현황의 경우 자료 작성자가 한 칸씩 내려쓰는 바람에 수치가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 보좌관은 “특별근로감독뿐 아니라 노사분규 현황 등 다른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노동부의 통계관리에 근본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