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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동의안 사상 첫 부결…청와대 국정운영 험난 예고

입력 | 2003-09-26 18:21:00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윤성식(尹聖植)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청와대가 즉각 이를 ‘거야(巨野)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72명 중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63년 감사원 출범 이래 처음이며,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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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는 ‘신(新)4당 체제’ 이후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간의 공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각종 정부입법 및 예산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표결 직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른 시일 안에 감사원장 후보자를 다시 인선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28일로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원은 윤은중(尹銀重) 감사위원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통합신당도 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이번 폭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태정치 연합’, ‘반개혁 야합연대’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양당은 야합연대 기도를 포기하고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도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기 때문에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정했고, 통합신당만 당론을 찬성 쪽으로 정했다.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개혁 과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자는 실무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을 중립적 독립적으로 이끌 자질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이 청문회에서 판명된 바 있다”며 “계속되는 무리한 ‘코드 편중 인사’가 빚은 예견된 결과로 노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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