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의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번복한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논의한 결과 복지부가 관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으나 이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이 반대해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결의문을 채택해 총리실 설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 이번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금 기금이 2035년에는 무려 1700조원으로 늘어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았지만 기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소속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공모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기금운용위 산하에 자산배분위, 평가보상위, 준법감시위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