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趙潤濟) 대통령경제보좌관은 4일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이날 경향신문 창간 57주년 기념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재의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9·5 대책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가 부동산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 지금까지 언급돼 온 단기 대책 외에도 금리인상, 부동산담보대출 총액제한, 부동산 거래허가제 등 획기적인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를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국민은행의 9월 집값 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지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집값은 판교신도시 개발 기대에 힘입어 지난 한 달간 평균 6.11%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비율을 최근 50%로 낮춘 데 이어 이를 다시 낮추는 방안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도입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이런 대책이 지금껏 되풀이돼 온 ‘재탕 정책’인 데다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좀 더 획기적인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1980년대 후반 일본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한, 금리인상,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등 사실상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주택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시기’와 비슷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면서 “시장동향에 따라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