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 리스트’를 다음주 중 확정해 재경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재덕(崔在德) 차관 주재로 경실련,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부동산 대책 관련 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金南槿) 변호사는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잡아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며 “분양가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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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건교부 당국자는 “분양가 규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7일 경제장관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로부터 수집해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주택분양과 금융, 세제, 교육까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공개하고 단계별로 선택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며 가능한 대책을 모두 보여준 뒤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정책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정책 강도(强度)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대책으로 분류한 뒤 29일경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대책에는 △주택거래허가제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 △보유세 강화 △교육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