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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무장관의 설전-김기춘 대 강금실

입력 | 2003-10-23 15:21:00


법무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과 강금실 법무장관의 공방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안에 대해 '선배 장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송두율씨 문제 등에 대해 훈계하듯 따지고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줄곧 반박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기춘=장관은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적절치 못한 발언 때문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강금실=그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 의견이 없습니다.

김기춘=튀는 발언, 인기 발언을 하는 장관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믿음직한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

강금실=인기 관리를 하거나 하지 않았고 제가 특강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신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감옥 체험은 저의 고유 업무와 관련돼 있고 인권위원장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현지 시찰을 꼭 해야 하는가? 산하 부서가 있지 않나? 꼭 가서 사진 찍고 해야 되나.

강금실=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업무의 일환이다.

김기춘=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강금실=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체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선 알고 있는가.

강금실=관심을 가질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법무부 장관이 인민민주주의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생각은 있느냐. 송두율의 죄명은 뭐냐.

강금실=국가보안법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죄명으로 알고 있다.

김기춘=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강금실=정확한 죄명과 형량은 영장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

김기춘=법무부 장관이 정확한 죄명이나 형량을 모르면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 감방을 보기 전에 이런 사안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