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주는 보조금인 ‘논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내년부터 농가당 4ha로 늘어난다. 현재는 농가당 3ha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3일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ha당 지급액도 농업진흥지역에서는 50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그 외 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을 10ha 보유한 농가는 올해는 최고 150만원(3ha×5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212만8000원(4ha×53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논 농업 직불금 제도는 홍수 방지와 식량 안보 등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을 지키는 농가(쌀 재배 면적이 0.1ha 이상)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2001년 처음 도입돼 현재 쌀 재배 농가 대부분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농가는 105만 가구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