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위원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한기자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사개위 1차회의를 열어 박범계(朴範界) 대통령법무비서관과 이광범(李光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간사로 선출하고, 사개위 운영세칙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사개위는 내년 말까지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정책법원 여부, 상고제한) △법조일원화(법관 선발방안) △법조인 양성(로스쿨, 사법시험제도)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도)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공적 변호사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개위에서 발의된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제출되고, 대법원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제도 개혁 여부를 결정, 추진하게 된다.
사개위는 조준희(趙準熙·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간사) 위원장과 이공현(李恭炫·법원행정처 차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법원 법무부 변호사회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각 2명, 국회 헌법재판소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각 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명단법원이인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유원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법무부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영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변호사회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박홍우 변호사법학교수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행정부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박주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시민단체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언론계박동영 KBS 해설위원실장, 이혁주 조선일보 출판국장국회임종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헌법재판소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경제계박삼구 금호그룹 회장노동계김선수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여성계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