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꼭 하겠다. 현재 검찰 수사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말들을 종합하면 이것은 야당을 노린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해서 야당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을 유도하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실추된 대통령의 지지로 만회하고 대통령 신당띄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야당 죽이기가 분명하다는 생각 지울 수 없다. 나는 노 대통령의 이러한 야당 파괴기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말을 드리고 몇가지 설명을 드릴까 한다.
검찰이 또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밖에 없는 최도술 11억 수사사건 결과를 보면서 솔직히 할말을 잊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측근비리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밝히는기는 커녕 은폐 축소해 때묻은 관행처럼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말하지 않을 없다. 검찰이 진정 마니폴리테 지향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최고 권력과 측근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여야 개념 버리고 공평하게 해야. 마니폴리테 근본 정신을 살아있는 권력의 사정이라는 것을 검찰이 분명히 알아야. 따라서 대통령 측근 비리는 결국 특검 밖에 길이 없구나 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최도술 수사결과는 최고권력과 측근비리 수사를 왜 특검이 할 수에 없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보고받은 게 9월초. 중수부가 (최도술씨가 받은) 11억 사건 두달 수사하고도 실체 밝히지 못하고 기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검찰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권력의 벽이 가로막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아무리 측근이라고 해도 용돈 전세금 생활비 지원 등 역겨운 비리 때문에 대통령이 눈앞이 캄캄하고 대통령직 걸고 재신임 요구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은 대통령 최측근의 뇌물수수사건을 파렴치한 개인비리로 은폐 축소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최측근들이 저지른 권력비리의 실체들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수사결과 최도술은 1,2월 사이 11억원 이외 부산 지역 기업체로부터 금품수수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지 않나. 이광재씨 경우에도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으로부터 거약 받았다는 녹취록까지 있지 않나. 대통령 부속실장인 양길승은 막강한 권력 이용해 뇌물수수 명백함에도 사표 한장 내는 것으로 권력수사 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 사실에 대해 엊그제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풍문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위에 열거한 사실들이 한나라당이 만들어서 한 말인가. 검은돈이 있고 검은 녹취록이 있고 검은 사람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은가. 이게 어찌 풍운인가 우리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제 검찰이 작년 대선 자금에 대해 당시 여야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방침을 행동에 들어간 것 같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기이하기까지 한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몇 개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자금 먼저 공개할 경우 검찰에 메시지 보내는 것 같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답변 회피했다. 그런데 어제 이상수 의원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은 한나라와 상관없이 먼저 공개하거나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나서, 결국 노 대통령 스스로 밝히기 거부하면서 이상수 의원 공개를 통해 검찰에게 메시지 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검찰이 밝힌 수사 방침이 기자간담회 밝힌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는지. 대선자금의 성격 정치자금 중심의 수사 기업체에 대한 제한적 수사와 하사적 혜택 등 대통령 발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사지침으로 발표됐다. 셋째로 열린 우리당 이상수 의원은 이중장부는 없고 모든 서류를 민주당에 놔두고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자료의 증빙서류를 검찰에 제출한다는 것이지 이해하기 어렵다. 넷째 이상수가 선대본부장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정치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알겠는가. 이상수가 공개하거나 검찰 제출하겠다는 대선자금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허위 거짓 내용으로 드러난 7월 공개내역을 밝혀진 사실만을 일부 수정해서 그대로 공개하거나 제출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예측한다. 요컨대 또다시 국민속이고 진실 감추는 정치쇼하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진실은 하나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대선자금 실체를 이상수 의원과 내용 조율하면서 대선자금 전면수사를 몰아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0일 저녁 이상수 의원이 전화로 노 대통령과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 깊은 대화 나눈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코드인사에 이어 코드 수사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 대선자금 전면 수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 앞에 진실 제대로 기록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때문이다. 둘째로 그렇기 위해 수사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뤄져야. 지금 이 두가지 원칙 앞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 심정은 절망적이다. 역사적 진실이나 기록은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일이지만 당장 검찰 수사는 공정하다, 형평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야당의 대선자금은 불법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뒤지는 반면 여당의 대선자금은 편법으로 처리된 것에 국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대통령과 관련되 불법대선자금의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첫째 정대철 의원이 대선 때 200억원 모았다고 스스로 말했고 이상수 의원도 100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 걷었다고 말하지 않았나.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 대선 때 95억원 지원했다는 녹취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이원호는 대선 때 50억원 인출되고 대선자금 지원 의혹 있고 대통령이 4번 이원호 만나지 않았나. 노 대통령쪽의 불법의 단서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수사로 역사 앞에 진실 밝히기 위해 특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단 국회 제출된 3개 특검안을 빠른 시일내 통과 노력하고 특검안 통과시키고 준비되는 동안 검찰수사가 진행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검안 제출해 중립적인 특검에 의해 이 시비를 가릴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정치권은 이 모든 문제를 특검수사에 맡기고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 낱낱이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약속하면서 본영 임무에 매진해야. 국민은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다. 우리는 전국 광역시도지사 모시고 현장 얘기 많이 들었다. 이 나라 정치가 여기에 함몰돼서 온 국민의 고통 제대로 못 챙기는 딱한 모습은 두고두고 국민에게 죄 짓는 것이다. 정치가 다시는 법에 의해서 단죄되는 일 이 없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실제로 혁명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을 여야 모두가 힘 합쳐 해야 될 일이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수재민 삶 고졸 대졸자들의 청년실업에 신용카드 가계 빚 시달리는 현실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 일에 몰두해야 될 때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는 분명히 야당을 궁지로 몰고 신당을 띄우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추된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 기획된 야당 죽이기라고 단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