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별도로 현행 273명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잇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은 의원정수를 273명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다른 당에서 매우 적절한 이유로 의원정수를 더 늘리자는 주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미 의원 정수를 300명과 299명으로 각각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협상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국회의원 수와 선거구제국회(대)연도의원 수선거구제11948∼200소선거구제2 50∼210〃3 54∼203〃4 58∼233〃5 60∼민 233참 58〃6 63∼175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7 67∼175〃8 71∼204〃9 73∼219중선거구제+유정회10 78∼231〃11 81∼276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12 85∼276〃13 88∼299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14 92∼299〃15 96∼299〃162000∼273〃5대는 양원제(민=민의원, 참=참의원)
자료:국회 의안과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연초부터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늘리고 증원되는 수는 전부 향후 신설을 논의 중인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으로 충당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협상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기조위원장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 의원 정수는 결코 많은 게 아니다”며 “복잡 다양해진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인 데다 정수 증원 문제가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난관이다.
한나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를 여권의 ‘영남권 진출 음모’로 보고 반대하고 있어 늘리더라도 증원되는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증원되는 의원수를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자는 청와대나 우리당과 달리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는 쪽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우리당 내부에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원정수 증원을 논의하는 자체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적지 않아 의원정수 문제가 실현되는 데에는 여론의 반대가 최대의 난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