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이 5월 당정협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식 기획관리실장,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 원인이라면, 그 배경에는 잦은 장관 교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만은 자신과 임기를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재임 5년간 장관을 7명이나 배출했다.
잦은 장관 교체가 교육부의 인사, 나아가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었다. 인사가 잦다 보니 담당자들이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쌓기 어렵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과장급도 같은 자리에서 1년을 넘겨 재직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래선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일부 국립대 사무국장이나 과장 보직은 몇 개월마다 바뀌기도 한다.
교육부 공무원은 크게 일반 행정직과 전문직으로 나뉜다. 일반 행정직은 행정고시나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사람들이고, 전문직은 일선학교 교원 가운데 선발시험 등을 거쳐 교육부에 들어온 ‘선생님’ 출신이다.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인 행정직과 전문직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상호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전문직 공무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은 갖췄지만 교육행정가로서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전문직은 일반직에 대해 ‘교육정책을 교육적 차원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본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양자는 같은 부처에 근무하면서도 물과 기름처럼 따로 도는 경향이 있다.
교육부 내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 교원정책심의관(국장급)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과학교육정책과장 특수교육보건과장 등은 전문직이 보임되나, 나머지 보직은 대개 일반 행정직의 몫이다.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의 핵심 부서인 학교정책실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교육자치국을 흡수해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갖췄다.
행정직은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고시 출신보다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교육부에서 뼈가 굵은 인사들이 교육부를 장악했지만 최근엔 고시 출신들이 중용되는 추세다.
현재 교육부와 산하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89명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은 46명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다. 차관을 비롯해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대학지원국장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은 대부분 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 가운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유난히 많다. 정기언(鄭奇彦·미국 아이오와대) 차관보, 김영식(金永植·미국 피츠버그대) 기획관리실장, 장기원(張基元·서울대) 대학지원국장 등 교육부 본부에만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48명에 이른다. 절반가량은 공무원 유학제도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케이스다. 그러나 ‘박사학위’가 곧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유선규(柳宣圭) 공보관은 “현재 교육부 인적 자원의 우수성은 어느 부서에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 전문가도 기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경력과 서열 중심의 인사구조를 개선해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 임용한다는 취지로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전문대학지원과장 대학재정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등 주요 5개 과장 직위에 대한 부내 공모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장관은 대부분 명망 있는 대학교수가 맡아 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뼈가 굵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위직은 차관으로 한정돼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1995년 경제기획원 출신인 이영탁(李永鐸) 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적이 있고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4월에는 김신복(金信福) 서울대 교수가 차관에 기용되는 등 차관도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없지 않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시 출신의 서범석(徐凡錫) 차관이 임명되면서 고시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시 출신의 한 간부는 “그동안 비고시 출신들이 경험에서 축적된 업무 능력과 함께 대 국회 로비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곤 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교육부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