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특검법 거부권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법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노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대신 거부권 권한 문제를 꺼낸 것이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 밟기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박진(朴振) 대변인을 통해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체면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는 노 대통령에게 측은함마저 느낀다”며 노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다툼과 관련해 야당과 우리당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은진수(殷辰洙)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의 보충개념이 아니라 대체개념”이라며 “한나라당은 거부권 자체를 반헌법적이라고 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신청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검에 위헌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측근비리 특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추미애(秋美愛) 의원도 “거부할 명분이 있던 대북송금 특검은 수용해놓고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의 법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