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이라크 추가파병,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8회 국방포럼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李春根)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이라크 추가파병은 단기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및 권력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병 의무병 위주의 파병은 이라크 현지 상황을 볼 때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며 전투병 위주 파병을 촉구한 뒤, “보병과 공병을 혼합한 3000명 선은 독립작전을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고, 파병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박순성(朴淳成) 동국대 교수는 “추가파병의 전략적 평가가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이라면 여론에 따라 파병원칙을 제고하고 파병 중인 병력의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4월 1차 파병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엔 변화가 없었고, 추가파병은 북핵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정당화시켜줄 것”이라며 추가파병은 △한국을 겨냥한 테러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약화와 대외신인도 하락 △이라크 재건비용부담 가중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열린우리당 김성호(金成鎬) 의원과 동아일보 남찬순(南贊淳) 심의연구실장, 시민의 신문 이형모(李亨模)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